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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행정사입니다. “황기나 당귀를 받아서 세척하고 절단한 다음 건조·포장해서 납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얼핏 농산물 가공공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약사법」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만들면서 방문요양도 같이 넣고 싶습니다.” 센터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니 한 사업장에서 두…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도 아니고, 일반식품도 아닙니다.” 이 애매한 위치가 문제입니다. 홍삼,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처럼 ‘기능성(건강상 효능)’을 표시하려면 일반 식품제조업 허가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1. 원외탕전실은 별도의 제조업 허가가 아닙니다 원외탕전실은 독립된 제조업체가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기존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인 탕전실을 의료기관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반창고는 재료를 잘라서 접착제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상담할 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반창고 생산설비를 알아보고 있었고, 경기 화성에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건물도 어느…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의료기관 양도양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병원 등의 운영권, 시설, 장비, 영업권을 넘기거나 인수하는 절차입니다.일반 가게 양도와 달리 의료법 인허가, 보건소 신고, 건강보험·심평원, 세무·노무, 진료기록·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순서와 서류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시설 설치신고가 처리됐으니 이제 어르신을 바로 모셔도 되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처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원 9명짜리 작은 요양원이니까 일반 주택을 임차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규모가 작아 일반 요양시설보다…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하려는데 상가 면적이 넓으면 가능할까요?”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히 넓은 상가를 임차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고 설립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부터 정원별 면적, 소방시설,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