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제품 직생 편입니다. 같은 마당에서 다 만드는데 제품명이 네다섯 개로 갈라지는, 수수료 계산이 제일 헷갈리는 품목입니다.
블록 만드는 회사가 맨홀도 만들면, 그건 ‘블록’이 아닙니다. 제품명이 달라지면서 수수료도, 확인기준도 따로 붙습니다. 콘크리트는 여기에 자체 시험실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결론부터 – 콘크리트 직생은 ‘시험실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다른 품목은 생산설비가 관건인데, 콘크리트제품은 다릅니다. 믹서·성형기·양생시설은 다들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품질시험을 자사에서 하고 있느냐입니다.
압축강도시험기, 공시체 몰드, 양생수조, 저울, 체가름 장비. 이걸 갖추고 실제로 돌리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 시험기관에 성적서만 받아오는 구조로는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KS를 이미 갖고 계신 회사는 이 관문을 이미 통과한 셈입니다. 콘크리트 KS는 공장심사에서 시험설비와 사내표준을 강하게 봅니다. KS 심사 때 만든 자료가 직생 서류의 절반 이상이니, 따로 만들지 마시고 재편해서 쓰세요.
관련 표준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록 – KS F 4419
- 콘크리트 경계 블록 – KS F 4006
- 속 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2
-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KS F 4009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 KS F 4561
2. 제품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부터 보세요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콘크리트 쪽은 이게 유독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포함 세부품명 |
|---|---|
| 블록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소파블록, 자연석경계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안전유도블록, 콘크리트두렁블록 |
| 벽돌 | 콘크리트벽돌, 점토바닥벽돌, 미장벽돌 |
| 콘크리트및모르타르 |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기초 |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콘크리트맨홀블록, 교량받침 등 |
| 관류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 배관금속부품및설비 |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 콘크리트보강철물 | 용접철망 |
| 골재 | 혼합골재, 순환골재 |
맨홀블록이 함정입니다. 이름에 ‘블록’이 붙어 있지만 제품명은 ‘블록’이 아니라 도로및철도건설자재입니다. 경계블록·인터로킹블록과 같이 신청하면 제품명 2개로 계산됩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력관·진동전압관은 ‘관류’, 벤치플룸관·배수로관은 ‘배관금속부품및설비’로 또 갈립니다. 흄관과 U형 측구를 같이 만드는 회사면 여기서 제품명이 두 개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습니다. 나눠 내면 18만원(소기업 2회차 기준)을 몇 번씩 냅니다.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됩니다.
3. 콘크리트 품목에만 있는 특이사항 3가지
① 수도권 20% 예외 조항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서울·경기·인천, 그리고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가 가능합니다. 혼합골재도 서울·경기·인천에 같은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권 업체라면 발주 물량 구조가 달라지니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② 실태조사 생략제품이 섞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계열에서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과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은 관계기관 서류 확인으로 기준 충족이 인정되는 품목입니다. 이 경우 현장 실태조사 없이, 제품 개수당 5만원만 부과됩니다. 해당 품목이 있으면 수수료가 확 줄어듭니다.
③ 소재·범위 단서
- 안전유도블록 – 콘크리트 소재에 한함 (스테인리스·고무 점자블록은 대상 아님)
- 콘크리트맨홀블록 – 유리섬유복합관맨홀 제외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외
- 순환골재 – 배출자가 현장에 직접 시설 설치·운영해 생산한 순환골재 등은 제외
신청 전에 세부품명 옆 특이사항을 반드시 읽으세요. 여기서 걸리면 시간만 날립니다.
4.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원자재 매입과 생산량이 안 맞습니다. 콘크리트는 배합이 곧 증거입니다. 시멘트·골재·혼화제 매입 세금계산서와 생산·납품 실적을 대사합니다. 매입 대비 생산량이 과하면 완제품을 사와서 돌렸다는 신호로 봅니다. 하청생산이나 타사 제품에 상표만 붙여 납품한 게 드러나면 보유 품목 전부 취소 +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시험설비 검교정이 만료됐습니다. 압축강도시험기 교정 성적서는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자체 규정의 교정주기가 있으면 인정되지만 품목별 허용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파주, 논산, 함안에서 상담한 업체 모두 설비는 완비인데 교정일자가 넘어가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가 다릅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인데 코드가 골재·석재 계열로만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포천, 청주, 진주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야적장만 넓고 공장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 행정사가 하는 일
- 만드는 제품이 어느 제품명에 속하는지 판정하고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맨홀·관 분리 여부 포함)
- 실태조사 생략제품 해당 여부 확인 — 있으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소재·범위 단서 대조 (안전유도블록, 맨홀, 추진관 등)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KS 공장심사 자료를 직생 서식으로 재편
- 시험설비 보유·검교정 점검, 사내표준·시험성적 기록 정리
- 원자재 매입내역과 생산실적 대사 후 소명자료 구성
- 만료 D-30 갱신 알림
6.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여주의 기업은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으로 KS를 보유하고 있었고, 맨홀블록과 U형 측구도 같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직생은 블록만 갖고 계셨고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생산 품목을 제품명 기준으로 재분류 → 블록 / 도로및철도건설자재(맨홀블록) / 배관금속부품및설비(배수로관) 세 개로 확인 → ②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한 건 추가 → ③ 압축강도시험기 검교정 재실시 → ④ 세 제품명을 한 신청번호로 동시 접수.
따로 냈으면 기본수수료를 세 번 냈을 건을 한 번(+제품 추가분)으로 끝냈습니다.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2주 남짓에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음성과 김해에서도 같은 구조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KS 없이 직생만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콘크리트제품은 공공 규격서에 KS가 거의 붙어서 실익이 없고, 확인기준상 시험설비 요건도 KS와 겹칩니다. KS부터 가시는 게 결국 빠릅니다.
Q. 시험을 외부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요? 공인 성적서는 별개 문제고,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자사가 보유·운영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목록을 먼저 대조하세요.
Q. 야적장에서 생산하는데 공장등록이 없습니다.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고 현장확인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공장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Q. 레미콘은 지역 예외가 있다던데요? 서울·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남은 연간 예측량 20% 이내에서 예외가 가능합니다. 직생 발급 요건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발주 방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Q. 공장을 옮기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8.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적혀 있는가
-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가 확인기준과 일치하는가 (골재·석재 계열로만 잡혀 있지 않은가)
- 공장등록이 없다면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가 (500㎡ 미만 소기업 특례)
- KS인증서가 제품별 표준번호와 맞는가 (KS F 4419 / 4006 / 4002 / 4004 / 4009 / 4561)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생산인력 수가 기준을 넘는가
- 믹서·성형기·양생시설 보유를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압축강도시험기·공시체 몰드·양생수조 등 시험설비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가
- 시험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시멘트·골재·혼화제 매입내역과 생산·납품 실적이 대사되는가
- 작업공정도와 사내표준이 준비돼 있는가 (KS 심사자료 재활용 가능)
- 만드는 제품이 제품명 몇 개로 갈리는지 세어봤는가 (블록 / 맨홀 / 관은 각각 다름)
- 실태조사 생략제품이 섞여 있는가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9.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블록도 만들고 맨홀도 만듭니다.” 제품명이 갈립니다. 맨홀블록은 ‘블록’이 아니라 ‘도로및철도건설자재’입니다. 따로 접수하면 기본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점자블록을 만드는데 스테인리스입니다.” 안전유도블록은 콘크리트 소재에 한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품질시험은 외부에 맡깁니다.” 확인기준상 시험설비 보유 요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KS 인증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때 만든 사내표준·시험기록·설비 목록을 그대로 쓰면 직생은 2주면 끝납니다. 새로 만들지 마세요.
“흄관이랑 U형 측구를 같이 합니다.” 관류와 배관금속부품및설비로 갈립니다. 한 신청번호로 묶으셔야 합니다.
“야적장에서 찍는데 공장등록이 없습니다.” 면적과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특례에 걸리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됩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보유 KS인증서 이 세 장만 보내주시면, 지금 상태로 직생이 되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편은 창호·문·문틀 직생 편입니다. 금속제창은 알루미늄제에 한하고 20층 이상 커튼월은 빠지는 등 단서가 많아서, 그 경계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문자·카카오톡 또는 온라인 견적을 통해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