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드렸던 공장이였는데요.
공장 안에는 절단기와 조립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생산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펼쳐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면적은 건물 일부였는데, 실제 제조설비 가운데 몇 대는 계약서상 임차범위를 벗어난 공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같은 건물이고 평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공장등록에서는 실제 제조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가 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계약서와 현장이 달랐습니다
공장등록을 위해 현장을 정리해보니 구조는 대략 이랬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A구역만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A구역에서 조립을 하고, 바로 옆 B구역에 절단기와 일부 생산설비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B구역이 건물주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대표님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생산공정도와 시설배치도를 작성하면 서류에는 B구역의 장비를 넣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보면 왜 그곳에 제조시설이 있는지 설명하기가 애매했습니다.
2. 장비를 빼는 것보다 계약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장비부터 옮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
장비 규모가 크거나 전기·배관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면 몇 대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구조와 건축물대장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B구역까지 실제 제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 뒤 건물주와 협의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가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야 생산시설 배치도도 실제 현장과 똑같이 맞출 수 있었습니다.
공장등록 대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사무실과 창고 정도만 생각하고 면적을 적어놓았다가 생산설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옆 공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생산공정과 설비 위치를 다시 맞췄습니다
계약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실제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현장을 다시 나눴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는 위치부터 가공, 조립, 검사, 완제품 보관과 출하까지의 흐름을 확인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배치도에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장비 이름만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설비가 어느 공정에 사용되는지까지 연결해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생산이
원자재 입고 → 절단 → 가공 → 조립 → 검사 → 출하
순서라면 절단설비와 가공장비, 조립공간의 위치도 현장의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라도 이 업체가 해당 장소에서 실제 제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4. 서류를 현장에 맞춘 뒤 공장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범위와 제조시설 위치가 정리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수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제조업종과 실제 생산품을 비교하고 산업분류를 검토한 뒤 생산공정도, 생산설비 현황, 원재료와 생산량 등의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공장등록 신청서를 접수했고,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서 → 시설배치도 → 생산설비 →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맞춰놓았습니다.
결국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조설비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공장과 서류에 적혀 있는 공장의 범위가 달랐던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5. 공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보세요
제조업체 대표님들은 보통 장비나 생산공정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를 몇 년 전에 작성해놓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창고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옆 호실에 장비를 놓았거나, 건물주 공간 일부에 기계를 설치한 경우라면 공장등록 신청 전에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을 맡기실 때도 사업자등록증만 보내주시는 것보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공장 내부사진, 생산품과 주요 장비 목록을 함께 보내주시면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보다 이런 현장과 서류의 차이를 미리 찾아내고, 등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검토·도면검토·서류작성·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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