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인 3억, 인력 5명, 실적 1년.
이 요건 보고 평생교육원을 포기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온라인 강의만 하실 거면 개인사업자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3억 요건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이야기입니다. 인터넷·화상강의로 강의를 파실 거라면 해당하는 건 원격평생교육시설이고, 여긴 자본금 요건도, 전문인력 5명 요건도, 1년 실적 요건도 없습니다. 유형 하나 잘못 짚어서 몇 달을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나는 신고 대상인가? 4개 다 걸리면 대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고 대상입니다.
| 요건 | 내용 | 빠지는 경우 |
|---|---|---|
| 불특정 다수 | 성인 대상, 누구나 수강 가능 | 자사 직원만 대상인 사내 연수원 |
| 학습비 수령 | 강의료·수강료를 받음 | 순수 무료, 통신료·수수료만 받는 경우 |
| 10인 이상 | 수강 인원 10명 이상 | 소수 개인 코칭 |
| 30시간 이상 | 교육과정 총 30시간 이상 | 일회성 특강·세미나 |
여기서 제일 오해가 많은 게 30시간입니다. 30시간이 안 되는 과정이라도 일정 기간 되풀이해서 운영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강의는 20시간이라 괜찮다”고 하셨던 서울 강남, 부산 서면, 대전 둔산의 온라인 아카데미 대표님들, 결과적으로 세 곳 다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매달 기수를 열고 있었거든요.
2. 개인 vs 법인, 실무상 갈리는 지점
원격형은 개인과 법인 모두 설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 개인사업자로 신고 → 준비서류 훨씬 적음, 대신 시설 명의가 개인에게 묶여 매각·투자 유치 시 지위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함
- 법인으로 신고 → 정관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함. 이거 빠뜨리고 접수했다가 정관변경·등기까지 다시 돌린 사례가 흔합니다
법인이시라면 접수 전에 등기부와 정관부터 열어보세요. 목적사업 한 줄 때문에 2주가 날아갑니다.
3. 사무실: 오피스텔이면 여기서 갈립니다
원격형이라도 사무실 주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지만, 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판매시설도 가능합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이 한 줄이 실무에선 어마어마합니다. 인천 송도, 광주 상무,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상담받으신 대표님들 대부분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뒤에 건축물대장을 처음 열어보셨습니다. 내부는 완전 사무실인데 대장상 주거용이면 그대로 반려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란 딱 한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안 듭니다.
4. 준비서류 — 서로 안 맞으면 무조건 보완
| 서류 | 실무 포인트 |
|---|---|
| 설치신고서 | 시설명·소재지·교육과정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
| 운영규칙 | 정원, 학습비, 환불기준, 수료기준, 휴강까지 포함 |
| 교육과정 편성표 | 과정별 총 시수를 명확히 (30시간 기준 판단 근거) |
| 시설·설비 현황표 | 서버, 도메인, LMS, 촬영·편집 장비 |
| 평생교육사 서류 | 자격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명의 = 신고 명의 일치 |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필수 |
| 법인서류(법인만) | 정관, 등기부, 이사회회의록, 임원명단 |
가장 많이 터지는 반려 사유는 서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영규칙의 학습비와 편성표의 시수와 사업계획서의 정원이 서로 다를 때 터집니다. 저는 접수 전에 이 세 개를 나란히 놓고 숫자부터 맞춥니다.
5. 환불기준, 대충 쓰면 나중에 과태료입니다
원격형에서 가장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게 학습비 반환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이 원칙이고, 2024년 4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엔 잔여 회차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특히 실시간이 아닌 녹화형 원격교육은 학습자가 해당 회차를 열거나 기기에 저장한 시점에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전 회차 한 번에 오픈” 방식으로 강의를 열어두면, 수강생이 첫날 다 열어봤을 때 환불 분쟁에서 유리해지지만 반대로 소비자 민원이 폭증합니다. 청주, 전주, 창원의 온라인 자격증 플랫폼 세 곳이 정확히 이 구조 때문에 민원을 맞았습니다.
운영규칙 환불조항 = 나중에 분쟁 났을 때 유일한 방패입니다. 복붙하지 마세요.
6. 절차와 기간
유형 판정 → 명의·정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임대차계약 → 운영규칙·편성표 작성 →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증 수령
법정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다만 결격사유 조회 회신과 보완 요구가 붙으면 3~5주까지 봅니다. 지역별로 교육지원청 담당자 요구 수준 편차가 큰 편이라, 접수 전 사전 협의를 넣는 게 훨씬 빠릅니다.
7. 실제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 경기 남부에서 온라인 심리상담 자격과정을 운영하려던 개인사업자 대표님
상황: “지식·인력개발형은 3억이라던데요, 법인부터 만들까요?” — 이미 법무사 견적까지 받아놓으신 상태
저희가 확인한 것
① 강의 100% 비대면 → 원격형 해당, 법인 불필요
② 계약 직전이던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업무용)로 변경
③ 과정이 24시간이라 “비대상”이라 생각하셨으나, 분기별 반복 개설 → 신고 대상 확정
④ 평생교육사 미확보 → 계약직 아닌 실근무 조건으로 1명 채용, 4대보험 취득까지 정리
결과: 법인 설립비·자본금 3억 확보 부담 전부 제거. 접수 후 보완 1회로 신고증 수령. 대표님이 준비하시던 방향대로 갔으면 최소 6개월, 비용은 수천만 원 단위로 더 들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8.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것
Q. 유튜브 유료 멤버십도 신고 대상인가요?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10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커리큘럼을 제공하면 형식과 무관하게 검토 대상입니다. 플랫폼이 뭐냐가 아니라 구조가 뭐냐로 판단합니다.
Q. 평생교육사 없이 이름만 빌리면 안 되나요?
명의대여는 적발 시 시설 폐쇄 사유입니다. 4대보험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Q. 신고 안 하고 운영하면요?
무신고 운영은 처벌 대상이고, 이미 운영 중이면 신고 시점에 과거 실적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매출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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