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동식 조립구조물 직생 편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각파이프로 만드는데 제품명이 셋으로 갈라지는, 시리즈 통틀어 분류가 제일 얄궂은 품목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와 흡연부스, 버스승강장을 다 만드시죠. 그런데 이 셋은 제품명이 전부 다릅니다. 수수료도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목재로 만드시면,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1. 결론부터 – 이 품목은 ‘소재’와 ‘지붕’이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상담 오시면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뭘로 만드시는지, 지붕이 있는지.
이동식 조립구조물 계열은 지정내역에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목재나 FRP, 합성수지로 만드시면 같은 물건이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조립식구조물은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지붕구조물이 있는 제품에 한합니다. 지붕 없는 구조물은 빠집니다. 이 한 줄 못 보고 신청서 넣었다가 반려되는 경우, 매년 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이동식화장실은 소재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분류에도 목재제품과 금속제품이 같이 걸려 있어서, 목재나 다른 소재로 만드셔도 대상이 됩니다. 같은 마당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화장실만 소재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우리는 금속이 아니라 안 되겠네요” 하고 접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장실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품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 이게 이 편의 핵심입니다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조립구조물 업체 대부분이 여러 제품을 만드시는데, 이게 셋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세부품명 | 단서 |
|---|---|---|
|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 | 컨테이너하우스 | 금속 소재에 한함 |
| 기타이동식화장실 | 소재 제한 없음 | |
|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 흡연부스 | 금속 소재에 한함 |
| 이동식초소 | 금속 소재에 한함 | |
| 기타이동식부스 | 금속 소재에 한함 | |
| 조립식구조물 | 금속 소재 + 지붕구조물이 있는 제품에 한함 | |
| 청정실 | ||
| 운송건물 | 버스승강장 | 금속 소재에 한함 |
| 자전거보관대 | 금속 소재에 한함 | |
| 해상부유구조물 | 폴리에틸렌(PE) 소재에 한함 |
컨테이너하우스는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 흡연부스는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버스승강장은 운송건물입니다.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한데 제품명이 셋으로 갈립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기업 2회차 기준으로 세 제품명을 따로 접수하면 54만원, 한 신청번호로 묶으면 28만원입니다.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고,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26만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세부품명을 더 얹어도 제품명이 안 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흡연부스로 신청하시는 김에 이동식초소와 기타이동식부스까지 같은 제품명 안에서 같이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발주 공고에 ‘이동식초소’로 뜨면 그때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기본수수료를 또 냅니다.
3.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이 품목은 다른 품목과 걸리는 결이 좀 다릅니다. 설비 자체는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절단기, 절곡기, 용접기, 도장부스. 문제는 다른 데서 납니다.
① 샌드위치패널을 사와서 조립만 합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조립구조물 업계는 프레임 각관, 샌드위치패널, 창호, 위생기구를 다 사와서 조립하는 구조가 워낙 일반적입니다.
원자재 구매 자체는 당연히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직접생산으로 안 봅니다. 프레임 제작·용접·도장 없이 패널만 붙이는 수준이면 조사 나갔을 때 바로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관이 보는 순서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공정도를 먼저 보고, 그 공정에 맞는 설비가 실제로 마당에 있는지 확인하고,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사합니다. 매입한 완제품 수량과 납품 수량이 비슷하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질문이 길어집니다.
하청생산이나 타사 완제품에 상표만 붙여 납품한 게 드러나면 보유한 모든 품목의 직생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입니다.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되고요.
② 야적장은 넓은데 공장등록이 없습니다
조립구조물은 제작 마당이 넓어야 해서, 창고나 야적장 형태로 운영하다 공장등록을 못 한 채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 아산, 함안에서 상담했던 업체들이 모두 여기서 걸렸습니다.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고 현장확인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공장등록부터 하셔야 하고, 이게 직생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직생 문의로 오셨다가 공장등록부터 시작하는 비율이 이 품목에서 제일 높습니다.
③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가 다릅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컨테이너하우스·흡연부스 계열은 25112·25113·25119 같은 금속 구조물 제조 계열인데, 등록증에는 건설업이나 금속가공으로만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포천, 논산, 장성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넣고 직생을 접수하는 순서로 잡아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서류심사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④ 납품이 아니라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생 요건 자체는 아닌데, 현장에서 자주 꼬이는 부분이라 짚어둡니다.
이동식 구조물을 만들어 납품하면 물품계약이고, 지면에 고정하고 기초를 치고 설치까지 하면 발주처가 공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로 잡히면 직생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설치·기초공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직생을 받아놨는데 정작 공고는 공사로 나와서 못 들어가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떤 형태의 발주를 노리시는지 먼저 정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4. 행정사가 하는 일
솔직히 SMPP 신청 화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하고 신청 누르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신청 전에 판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 만드시는 제품의 소재와 지붕 유무부터 확인해 대상 여부 판정
- 제품명이 몇 개로 갈리는지 세고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 같은 제품명 안에서 미리 올려둘 세부품명 추가 선별 (나중에 또 신청하지 않도록)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공장등록이 없으면 면적·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 필요 시 공장등록 선행
- 필수 공정 자사 수행 여부 진단, 작업공정도 작성
- 설비 구매 증빙,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검사설비 검교정 일정 관리
- 물품 납품인지 설치공사인지 발주 형태 검토
- 만료 D-30 갱신 알림
5.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화성의 한 기업은 컨테이너하우스와 흡연부스를 주력으로 하면서 자전거보관대도 간간이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직생은 컨테이너하우스 하나만 갖고 계셨습니다.
지자체 흡연부스 공고를 보고 급하게 연락이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 흡연부스는 제품명이 아예 달라서 기존 직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생산 품목 전체를 제품명 기준으로 재분류 →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컨테이너하우스) /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흡연부스·이동식초소·기타이동식부스) / 운송건물(자전거보관대·버스승강장) 세 개 확인
② 아직 납품 실적은 없지만 설비상 생산 가능한 이동식초소·기타이동식부스·버스승강장까지 같은 제품명 안에 함께 올림
③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한 건 추가 변경신고
④ 도장부스 관련 설비 증빙과 작업공정도 정비
⑤ 세 제품명을 한 신청번호로 동시 접수
기존 컨테이너하우스 직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서, 만료 시점을 맞추는 문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2주 남짓 걸렸고, 다음 흡연부스 공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건에서 실제로 돈을 아낀 지점은 ②였습니다.
당장 안 만들어도 설비로 커버되는 세부품명을 같은 제품명 안에 미리 올려두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붙이면 그때마다 기본수수료가 다시 붙고요. 청주와 김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목재로 이동식 화장실을 만듭니다. 되나요? 됩니다. 기타이동식화장실은 소재 제한이 없습니다. 이 계열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Q. 목재 데크형 조립구조물은요? 조립식구조물은 금속 소재에 한하고 지붕구조물이 있어야 합니다. 목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지붕이 없는 파고라 형태인데요? 조립식구조물은 지붕구조물이 있는 제품에 한합니다. 신청 전에 지정내역 특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Q. 컨테이너하우스랑 흡연부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품명은 둘로 계산되지만 한 신청번호로 묶어서 내셔야 합니다. 따로 접수하면 기본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Q. 패널이랑 창호는 사와서 씁니다. 원자재·부품 구매는 문제없습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프레임 제작·용접·도장을 하고 계신지 보세요.
Q. 설치까지 해주는데 직생만 있으면 되나요? 발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물품 납품이면 직생, 기초를 치고 고정하는 설치공사로 발주되면 건설업 등록 문제가 됩니다. 공고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공장을 옮기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이 품목은 마당이 좁아져서 이전하는 경우가 잦은데, 그때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7.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만드는 제품이 금속 소재인가 (기타이동식화장실만 소재 제한 없음)
- 조립식구조물이라면 지붕구조물이 있는가
- 만드는 제품이 제품명 몇 개로 갈리는지 세어봤는가 (컨테이너하우스 / 흡연부스 / 버스승강장은 전부 다름)
- 같은 제품명 안에서 미리 올려둘 세부품명이 더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금속 구조물 제조업이 적혀 있는가
-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가 확인기준과 일치하는가 (건설업 계열로만 잡혀 있지 않은가)
- 공장등록이 없다면 면적과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했는가 (500㎡ 미만 소기업 특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생산인력 수가 기준을 넘는가
- 절단·절곡·용접·도장 설비를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가 (패널 조립만 하고 있지 않은가)
-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이 대사되는가
-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작업공정도가 준비돼 있는가
- 노리는 발주가 물품 납품인가 설치공사인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8.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컨테이너하우스 직생만 갖고 있습니다.” 흡연부스,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은 제품명이 다릅니다. 기존 증명서로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목재로 만들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은 됩니다. 기타이동식화장실만 소재 제한이 없습니다.
“지붕 없는 구조물을 조립식구조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붕구조물이 있는 제품에 한합니다.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패널이랑 프레임을 사와서 조립합니다.”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가 하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품목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야적장에서 작업하는데 공장등록이 없습니다.” 면적과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특례에 걸리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됩니다. 아니면 공장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설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공고가 물품으로 나오는지 공사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직생을 받아놓고 공사 공고라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이 두 장만 보내주시면 지금 상태로 직생이 되는지, 제품명이 몇 개로 갈리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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