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LED조명 직생은 설비보다 인증서에서 갈립니다. KS 없이 조달 진입하려다 되돌아온 업체, 매년 봅니다. 게다가 2026년엔 ‘스마트LED’가 별도 제품명으로 붙어서, 묶는 법을 모르면 수수료를 두 배로 냅니다.
1. LED조명은 ‘3층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명 하시는 대표님들이 KC, KS, 고효율, 직생을 다 섞어서 물어보십니다. 층이 다릅니다.
1층 – KC인증 (법적 강제) 안 받으면 제조·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2층 – KS인증 (임의인증인데 사실상 필수) 법으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 발주 규격서에 KS가 박혀 있으면 KS 없는 제품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가로등·보안등은 KS C 7658, 투광등기구는 KS C 7712, 터널등기구는 KS C 7716, 매입형·고정형 등기구는 KS C 7653입니다. 품목마다 표준번호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고요.
3층 – 직접생산확인 (계약 자격) KS를 받았어도 직생이 없으면 경쟁입찰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계약이 안 됩니다. 반대로 직생만 있고 KS가 없으면 규격 미달로 입찰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둘 다 있어야 굴러갑니다. 순서는 KC → KS → 직생이 정석입니다.
여기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하나 더 있는데, 대상품목이 21개로 정리되면서 LED 등기구는 상당수가 KS 체계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품목이 아직 고효율 대상인지, KS로 넘어갔는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현행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틀린 정보가 인터넷에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2. 2026년 기준, 조명 직생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조명은 이게 특히 잘게 쪼개져 있어서, 모르고 따로 신청하면 기본수수료를 몇 번씩 냅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포함 세부품명 |
|---|---|
| 옥외조명및설비 | 가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LED보안등기구, 투광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용등기구, 경관조명기구, LED경관조명기구, 탐조등, 태양광가로등 |
| 옥내조명및설비 | 매입형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LED다운라이트, 철제가로등주, 스테인리스가로등주, 가로등주부속자재 |
| 광학조명 | LED실내조명등 |
| 각종등 | LED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
| 스마트조명및설비 | 스마트LED가로등기구, 스마트LED보안등기구, 스마트LED투광등기구, 스마트LED터널등기구, 스마트LED다운라이트, 스마트LED실내조명등,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
| 비상용조명 | 유도등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① 가로등주는 ‘옥외조명’이 아닙니다. 철제가로등주·스테인리스가로등주·가로등주부속자재는 옥내조명및설비로 분류돼 있습니다. 등기구랑 지주를 같이 만드는 회사가 한 묶음으로 신청되는 줄 알았다가, 제품명 두 개로 잡혀서 수수료가 갈라집니다.
② 스마트LED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일반 LED가로등기구 직생을 갖고 있어도 스마트LED가로등기구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 조명제어시스템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조달 발주가 늘어나는 추세라, 스마트 라인 준비하는 업체라면 지금부터 챙겨두시는 게 맞습니다.
묶어서 낼 수 있는 건 반드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붙기 때문에, 나눠 내면 18만원(소기업 2회차 기준)을 두 번, 세 번 냅니다. 같은 신청 안에서 제품이 늘어나면 개당 5만원만 추가됩니다.
3.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3가지
검사설비. 조명은 광학 측정이 들어가서 다른 품목보다 검사설비 부담이 큽니다. 세부품목별 확인기준에 필수 검사설비 목록이 명시돼 있으니, 신청 전에 보유 장비와 한 줄씩 대조하세요. 그리고 검교정 성적서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구미와 광주에서 상담했던 업체 두 곳 모두, 설비는 다 있는데 교정일자가 넘어가서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조명은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계열인데, 등기구는 만드는데 코드는 전자부품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동두천, 천안, 창원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단순 조립 판정. 조명은 하청 유혹이 가장 큰 품목입니다. LED모듈·컨버터를 사와서 하우징에 넣고 배선만 하는 수준이면 직접생산으로 안 봅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작업공정도와 설비 시연으로 확인합니다. 하청생산이 적발되면 보유한 모든 품목의 직생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 여기에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4. 행정사가 하는 일
- 만드는 제품이 어느 ‘제품명’에 속하는지 판정하고,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요구사항 3자 대조
- KS 미보유면 KS 취득 로드맵부터 — 공장심사 일정과 직생 실태조사 일정 정렬
- 필수 생산시설·검사설비 갭 리스트업, 검교정 일정 관리
- 작업공정도, 설비 구매 증빙,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4대보험 기준 생산인력 수 맞추기
- 만료 D-30 갱신 알림 (30일보다 일찍 내면 남은 기간이 날아갑니다)
5.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파주의 한 기업은 LED보안등기구로 KS는 이미 갖고 있었는데, 직생 신청이 두 번 반려됐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장등록증 업종코드 불일치, 그리고 광측정 장비 검교정 만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공장등록 변경신고로 세세분류코드 정정 → ② 검교정 재실시 후 성적서 확보 → ③ 마침 준비 중이던 LED투광등기구·LED가로등기구까지 ‘옥외조명및설비’ 한 묶음으로 동시 신청.
결과적으로 세 품목을 기본수수료 한 번(+제품 추가분)으로 처리했고, 서류심사·실태조사를 거쳐 14일 안팎에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나주와 김해에서도 같은 구조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 두 번 겪고 오시면 원인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잡는 게 결국 빠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KS 없이 직생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직생 신청 자체는 KS 유무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품목별 확인기준에서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KS 없이는 조달 규격을 못 맞춰 실익이 없습니다.
Q. 등기구랑 가로등주를 다 만드는데 한 번에 되나요? 신청은 한 번에 하시되, 제품명이 ‘옥외조명및설비’와 ‘옥내조명및설비’ 둘로 잡혀 수수료는 2개 제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도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Q. 스마트LED로 바꾸면 기존 직생은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스마트 제품은 별도 제품명이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니 타이밍을 보고 붙이는 게 좋습니다.
Q. 공장을 옮기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Q. OEM으로 받아서 우리 상표 붙여 납품하면요? 직생 취소 사유입니다. 모든 품목 취소 + 6개월 제한 + 과징금이고, 거짓·부정 발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보유 KS인증서 이 세 장만 보내주시면, 지금 상태로 직생이 되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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