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금속제 울타리·방음벽·가드레일 직생 이야기입니다. 지자체 발주가 꾸준한 품목인데, 반려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설비 다 갖췄는데 반려됐다면, 90%는 공장등록증 한 줄 때문입니다.
울타리·방음벽·가드레일은 지자체 발주가 꾸준한데, 직생이 없으면 입찰 자체가 막힙니다.
2026년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명은 616개, 그중 금속 도로안전시설만 10개가 넘습니다.
1. 결론부터 – 직생은 ‘설비 싸움’이 아니라 ‘서류 정합성 싸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줄여서 직생)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그 회사가 진짜로 그 물건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고요. 경쟁입찰은 물론이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직생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반려되는 회사들 보면, 절단기·절곡기·용접기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안 적혀 있거나
- 공장등록증명서에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안 찍혀 있거나
- 4대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 생산인력에 한 명 모자라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설비보다 종이가 먼저입니다.
2. 2026년 기준 꼭 알아야 할 5가지
①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승인”으로 나오는데, 지금 실태조사와 승인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기산도 유통원 승인일 기준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보고 준비하면 문의처부터 틀립니다.
②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만료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이 붙습니다. 30일보다 일찍 내면 새 증명서가 발급일부터 시작돼 남은 기간이 그냥 날아갑니다. 갱신은 ‘빨리’가 아니라 ‘제때’입니다.
③ 수수료는 제품 개수 기준. 소상공인·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신청이면 전액 면제, 2회차부터 1개 제품 18만원. 중기업은 20만원. 2개째부터는 개당 5만원씩 붙습니다. 부가세는 면세고요. 여기서 ‘제품’은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입니다. 울타리 6종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울타리재료및제품’ 하나로 묶여 18만원입니다. 나눠 신청하면 기본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④ 공장 500㎡ 미만 소기업 특례. 공장등록을 안 했어도,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고 현장확인으로 제조업소 여부를 봅니다. 소규모 철물 가공업체에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⑤ 한 주소에 공장이 둘이면 격벽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구도 따로, 생산시설과 인력도 따로 운영돼야 합니다. 형·동생이 한 건물 나눠 쓰는 구조에서 자주 터집니다.
3. 세부품명
울타리재료및제품 –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YL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금속 소재에 한함), 낙석방지책,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가드레일, 볼라드(금속 소재에 한함), 알루미늄제·철제 교량난간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같은 단서가 붙은 품목이 많습니다. 합성수지 볼라드 만들면서 볼라드로 직생 신청하면 그대로 반려입니다. 신청 전에 세부품명 옆 특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4. 현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공장등록증 업종코드. 파주에서 메시형울타리를 생산하던 업체는 공장등록증에 ‘금속구조재 제조업’만 있고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세세분류가 빠져 있었습니다. 충주와 함안에서도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공장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넣고 직생을 신청하는 순서로 잡아야 합니다.
생산인력 4대보험. 인력 확인은 무조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입니다. 현장 인부를 일당으로 쓰던 포천 업체, 천안 업체, 양산 업체 모두 여기서 걸렸습니다. 가족기업이면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자료로 인정됩니다.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인장시험기·도막두께측정기 교정일자 지난 채로 실태조사 받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됩니다.
5. 행정사가 하는 일
솔직히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하고 신청 누르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신청 전 정리입니다.
- 만들려는 제품이 616개 세부품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이사항에 걸리는지 판정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요구사항 3자 대조
- 부족하면 공장등록 변경, 업종 추가부터 선행 처리
- 제품 묶음 설계로 기본수수료 중복 제거
- 실태조사 대응 – 작업공정도, 설비 구매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갱신 만료 D-30 알림 관리
공장등록이 아예 없는 회사면 공장등록부터, 금속구조물·창호 공사까지 하실 거면 전문건설업 등록까지 같이 봅니다. 이 세 개는 서류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6.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남양주의 중소기업이였는데요. 지자체 방음벽 수의계약 건이 잡혔는데 직생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있었지만 등록증에 도장·조립 공정 업종이 빠진 상태였고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① 공장등록 변경신고로 업종 추가 → ② 상시근로자 2명 4대보험 소급 정리 → ③ 도막두께측정기 검교정 재실시 → ④ 방음벽·가드레일·볼라드를 ‘도로및철도건설자재’ 한 묶음으로 동시 신청.
수수료는 18만원 한 번으로 끝났고, 서류심사 후 실태조사까지 거쳐 신청 기준 14일 안팎에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전주와 경주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 없이도 되나요? 품목마다 다릅니다.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니라 ‘작업장’ 개념인 품목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울타리·방음벽은 생산시설 보유가 전제입니다.
Q. 하청 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하청생산이나 타사 완제품에 상표만 붙여 납품하면 모든 품목 직생 취소 +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 거짓·부정 발급은 1년 제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달청과 시스템이 연계돼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갑니다.
Q. 공장을 이전하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Q. 증명서 받은 뒤에 품목을 더 추가하려면?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실태조사가 생략되고, 유효기간은 기존 증명서 만료일에 맞춰집니다.
8.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누르기 전에 이 열 가지만 확인하셔도 반려 대부분을 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해당 제조업종이 적혀 있는가
- 공장등록증명서에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찍혀 있는가
- 공장이 없다면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가 (500㎡ 미만 소기업 특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생산인력 수가 기준을 넘는가
- 생산설비 보유를 세금계산서·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작업공정도가 준비돼 있는가
- 임차공장이면 같은 장소를 타인이 공장으로 함께 쓰고 있지 않은가
기존 직생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하나 더.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9.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합성수지 볼라드를 만듭니다.” 볼라드는 금속 소재에 한합니다. 세부품명 옆 특이사항을 안 보고 신청하면 그대로 반려입니다.
“울타리 여러 종을 만드는데 하나씩 신청하려고요.” 한 번에 내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습니다. 나눠 내면 18만원을 두 번 냅니다.
“설비는 다 있는데 왜 자꾸 보완 요청이 오죠?”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부터 보세요. 반려 사유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검교정 성적서에 유효기간이 안 적혀 있는데요.” 1년으로 봅니다. 회사 자체 교정주기 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품목별 허용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만료가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미리 낼까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30일보다 일찍 내면 새 증명서가 발급일부터 시작돼 남은 기간이 날아갑니다.
“공장을 옮겼는데 아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30일 지났으면 이미 위반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이 두 장만 보내주시면, 지금 만드는 제품이 616개 안에 있는지, 공장등록증 코드가 맞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편은 LED조명 직생(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투광등기구·터널등기구)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명은 KS·고효율 인증과 직생이 얽혀서 훨씬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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