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설업을 운영했고, 해당 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던 대표님의 의뢰를 받아 행정사가 신규 임대업 법인의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신규법인이 아니라 대표자의 기존 사업이력과 과거 창업기업 확인 이력, 그리고 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가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했던 건입니다.
1. 기존 건설업과 신규 임대업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표님에게는 기존 건설업 사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설립한 임대업 법인이 별개의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법인의 사업내용, 설립시점, 대표자 및 사업체 관계를 나누어 검토하고, 과거 발급받은 창업기업확인서 이력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새 법인을 만들었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기존 건설업과 이번 임대업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신청자료에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과거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이력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건설업으로 이미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어 이번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기존 발급사실을 제외하고 신청하기보다 당시 사업체와 현재 법인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신규 법인의 설립과 사업내용을 별도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3. 설립 당시 주주명부가 없었던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신청과정에서 설립 당시 주주구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했지만, 오래전 작성된 설립 당시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주주명부만 제출하면 설립 이후 지분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설립 당시 작성된 법인 관련 자료와 주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다시 찾아 당시 주주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현재의 지분구조와 설립 당시 지분구조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4. 임대업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기존 건설업 이력, 과거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내역, 신규 임대업 법인의 사업내용과 설립 당시 주주관계를 하나씩 정리하여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사업이력 소명을 거쳐 임대업 법인의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기존 사업이력과 과거 법인, 주주관계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재 사업과 기존 사업의 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