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정심사, 설치신고만 받으면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시설 설치신고가 처리됐으니 이제 어르신을 바로 모셔도 되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설치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통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