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시설 설치신고가 처리됐으니 이제 어르신을 바로 모셔도 되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설치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통과하지 […]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처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원 9명짜리 작은 요양원이니까 일반 주택을 임차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규모가 작아 일반 요양시설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소방·시설면적·인력배치·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침실면적이나 피난시설이 맞지 않아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