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시설 설치신고가 처리됐으니 이제 어르신을 바로 모셔도 되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설치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통과하지 […]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처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원 9명짜리 작은 요양원이니까 일반 주택을 임차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규모가 작아 일반 요양시설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소방·시설면적·인력배치·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침실면적이나 피난시설이 맞지 않아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나 […]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하려는데 상가 면적이 넓으면 가능할까요?”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히 넓은 상가를 임차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고 설립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부터 정원별 면적,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조리실, 목욕실, 송영차량과 종사자 배치까지 전부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보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은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는 일반적인 창업과 다릅니다.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의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이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지 않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설치신고서상 제공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