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한정후견 관련 재산자료로 제출할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의뢰를 받아 행정사가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의뢰 대상자가 공유지분 1/3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확인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1. 전체 부동산 가격부터 확인했습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전체 부동산의 면적과 소유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실거래자료와 현재 시세자료를 비교하여 우선 부동산 전체의 적정 시세범위를 산정했습니다.
2. 1/3 지분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부동산 가격만 기재하면 한정후견 대상자가 실제로 보유한 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의 조사금액과 함께 소유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공유지분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처분하는 경우와 거래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3. 주변 거래사례가 적은 지역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태백 지역은 수도권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이번 건 역시 동일조건의 거래사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인근 필지의 위치, 면적, 지목과 도로조건 등을 비교하면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4. 한정후견 제출용 시세확인서 발급 완료
전체 부동산의 시세와 공유지분 관계가 한눈에 확인되도록 정리하여 태백 소재 부동산 1/3 지분에 대한 시세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상속·후견 관련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 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지분과 등기상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 재산가액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