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성공사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의 의뢰를 받아 등록기준 검토부터 기업진단, 기술인력 정비와 면허 등록까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은 완료되어 있었지만,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표님은 법인 통장에 일정 금액을 보유하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기술자의 자격증도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면허는 통장 잔액과 자격증만 준비한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검토해야 하고, 기술자도 해당 업종과 주력분야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면서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회계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법인 목적에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정부 소재 사무실이 다른 사업자와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후 대표자와 직원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확인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선별했습니다.

일부 기술자는 이전 회사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다른 기술자는 보유한 자격종목이 신청하려는 주력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근무관계를 정리하고, 업종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까지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예금잔액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 법인의 예금과 금융거래 내역
• 대표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 미수금과 선급금의 실재성
• 보증금과 고정자산의 인정 여부
• 단기차입금 등 부채 현황
• 설립자본금의 유지와 사용내역

검토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과 증빙이 부족한 일부 자산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진단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회계자료와 거래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기업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관련 절차와 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건설업등록신청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증빙자료, 법인서류와 보증가능금액 관련 자료를 실제 회사 현황과 일치하도록 작성했습니다.

접수 전에는 제출서류 사이에 서로 다른 내용이 없는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면적과 사무실 현황, 기업진단 기준일과 예금 유지기간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접수 후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와 사무실 사용현황에 관한 확인사항에 대응하고, 요청된 보충자료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보완이나 등록 지연 없이 의정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