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학교 등에 작업복·근무복을 납품하려는 업체의 의뢰를 받아 행정사가 유니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은 갖춰져 있었지만, 실제 생산공정 가운데 일부를 외주로 처리하고 있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판매업체가 아니라 실제 제조업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유니폼은 원단을 구입해 완제품을 납품받는 구조와 직접 재단·봉제하여 생산하는 구조가 외형상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 입고부터 재단, 봉제, 마감, 검사, 포장까지 실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을 확인했습니다.
2. 재단·봉제 설비와 생산인력을 맞췄습니다
현장에 보유한 재단기, 본봉미싱, 오버로크 등 생산설비를 확인하고 장비별 사진과 구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봉제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와 생산업무를 확인하여 서류상 인원과 현장 인원이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맞췄습니다.
3. 외주공정은 직접생산 공정과 구분했습니다
자수나 일부 특수후가공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부분이 있어 전체 생산을 외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제조공정과 부수적인 외주공정을 구분하고, 공장 내부에서 실제 수행하는 생산범위를 중심으로 공정도와 증빙자료를 구성했습니다.
4. 유니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공장등록 내용과 생산공정, 제조설비, 근로자 현황을 실제 현장과 일치하도록 정리한 뒤 실태조사에 대응하여 유니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유니폼 직접생산확인은 공장만 있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단·봉제공정과 설비, 생산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므로 신청 전 제조공정과 외주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