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준비하던 법인의 의뢰를 받아 공장등록 가능 여부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현장점검 대응까지 공장등록 대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사업자는 창고형 건물을 임차하고 생산설비 일부를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거래처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면서 급하게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생산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고 제조공정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제품을 조립하고 포장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일부는 단순 보관과 유통에 가까웠습니다.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재료나 부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거나, 독립적인 생산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임차한 면적과 실제 사용공간이 일치하는지, 다른 사업자와 생산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했습니다.
이후 실제 생산제품과 원재료, 작업방법을 확인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검토했습니다.
제품 이름만 보고 업종코드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제조업종을 정리했습니다.
원재료와 부품의 종류
→ 주요 가공방법
→ 조립 전후 제품의 변화
→ 사용되는 생산설비
→ 최종 생산품의 용도
→ 외주공정과 직접 수행 공정
검토 결과 기존에 생각했던 업종코드보다 실제 생산공정에 적합한 산업분류코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공장등록 신청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원재료 및 부품 입고
→ 검수 및 보관
→ 절단·가공
→ 부품 조립
→ 제품 검사
→ 포장
→ 완제품 보관
→ 출하
기존 현장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이 같은 구역에 적치되어 있었고, 생산설비 사이의 이동통로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 순서에 맞춰 설비 위치를 조정하고 원재료보관구역, 생산구역, 검사구역과 완제품보관구역을 구분했습니다.
생산설비도 단순히 명칭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설비별 규격과 수량, 사용 목적을 조사하고 어떤 공정에서 사용되는지 사업계획서에 반영했습니다.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설비명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른 장비는 모델명과 사진을 연결해 동일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시설과 공정이 정리된 후에는 다음 서류를 실제 현장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 공장등록 신청서
• 제조업 사업계획서
• 생산공정도 및 공정별 설명
• 생산설비 보유현황
• 공장 내부 배치도
• 원재료 사용량과 제품 생산량
• 근로자 수와 연간 조업계획
• 전력사용량과 환경 관련 검토자료
접수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건축물대장, 평면도와 사업계획서의 제조시설 면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에서 담당자가 제조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비별 기능과 제품 생산방식을 대표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현장확인 과정에서는 서류에 기재된 제조공정이 실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창고가 아닌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분류코드나 생산설비에 관한 큰 보완 없이 공장등록을 완료했고, 사업자는 거래처 납품과 기업인증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장등록 대행은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축물 입지, 산업분류코드, 생산공정, 설비와 현장이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공장등록 성공의 핵심입니다.
실적 요약 정보
-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 수행 결과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