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핵심 전문 업무

🏭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토지 확보부터 공장 최종 등록 및 공공조달 입찰 연계 행정 프로세스

•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기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 여부 사전 분석
• 공장등록 (용도변경):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공장등록 및 필요 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대행
• 산업단지 입주계약: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자격 검토 및 입주계약서 작성 대행
• 전문 사업계획서 기획: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제출용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 환경 인허가 검토: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요건 검토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직접생산확인 신청 대행
•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소 설립을 위한 물적/인적 요건 세팅 및 설립 신고
• 나라장터(조달청)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경쟁입찰 자문
• 창업기업 및 벤처인증: 기술평가보증 및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위한 행정 서류 지원
• 공장부지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토목 행정 연계 자문

👷 영업신고 및 행정구제 (행정심판)

각종 업종별 적법 인허가 신고 및 부당한 위법 단속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 구제

• 옥외영업신고 (야장허가): 테라스, 루프탑 등 옥외 영업장 합법화 및 적법성 검토 신고
• 다중이용업소 등록: 소방필증, 전기안전점검 등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자문
• 영업장 면적 및 지위승계: 상호, 대표자 변경 및 영업장 면적 증감에 따른 행정청 변경 신고
• 위반건축물 양성화 검토: 불법건축물 표지 해소 방안 및 이행강제금 구제 자문
• 공간대여업 인허가: 파티룸, 공유오피스 등의 건축물 용도 검토 및 필수 신고 대행

• 영업정지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 제공, 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즉각적인 영업 손실 방어
• 과징금 갈음 및 감경: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
• 이의신청 및 의견서: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선제적인 의견 제출 및 행정청 소명
•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청의 부당한 인허가 반려 및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청구

✈️ 각종 전문 인허가 등록 및 비자

특수 전문 업종 라이선스 등록 대행 및 출입국 비자 행정 대행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세팅
•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요건 검토 및 정비업 등록
•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법 기준에 따른 자본금, 전문인력, 보증보험 등 등록 요건 컨설팅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 및 식약처 제조 허가 신청 대행
• 특수 업종 허가: 동물의약품제조업, 동물장묘업 등 특수 시설 입지 분석 및 허가

• 사단/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발기인 총회 준비,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및 등기 자문
• 민간자격증 등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신설을 위한 자격 규정 및 서류 작성
• 여행업 등록: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자본금 요건 검토 및 지자체 등록 대행
• 화장품제조판매업: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검토 및 식약처 등록 대행
• 외국인 비자 (KOREA FAST VISA):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정활동(E-7), 투자 등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