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가주택을 두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행정사가 재산분할 자료로 사용할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부동산은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구조라 일반 아파트처럼 동일한 조건의 거래사례를 바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1.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층별 용도가 서로 달랐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평당가격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면적과 건물 연면적, 층별 이용현황을 구분하여 현재 부동산의 상태부터 정리했습니다.
2. 인근 상가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비교했습니다
주변 단독주택 가격만 적용하거나 상가 매매사례만 적용하지 않고, 대지규모와 건물구조가 비슷한 상가주택 거래자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했습니다.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실거래와 공적가격, 건물의 노후도와 상업지역 접근성 등을 함께 비교하여 시세범위를 좁혔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 가격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장하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최종 금액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현황, 비교사례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함께 정리하여 왜 해당 금액을 시세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4. 재산분할 제출용 시세확인서 발급 완료
토지와 건물, 상가와 주택의 특성을 각각 검토한 뒤 서대문구 상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가주택의 가치를 확인할 때는 아파트 시세처럼 단순 비교하기보다 토지와 건물, 상업용·주거용 부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해 가격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