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소재 토지를 보유한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가액 소명을 위해 행정사에게 토지시세확인서 발급 대행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이번 토지는 일반적인 대지나 농지와 달리 공적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여서 주변 토지의 평당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1.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컸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에는 토지의 객관적인 재산가액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해당 필지는 인근 도로변 토지와 입지조건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주변 매물가격만 적용하면 실제 처분 가능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의 개별적인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2. 맹지라는 특성을 시세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도로 접면 여부와 토지의 형상, 용도지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경산 인근의 실거래 사례 가운데 지목과 면적이 비슷한 토지를 선별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와 맹지의 가격 차이를 별도로 비교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과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시세 판단자료에 반영했습니다.
3. 단순 평당가격이 아닌 비교근거를 작성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조사 대상 토지의 현황과 주변 실거래 사례, 공시지가 및 현재 매물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의 높은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맹지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시세범위를 산정하고 그 이유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4. 개인회생 제출용 토지시세확인서 발급 완료
자료조사와 비교분석을 마친 뒤 법원에 재산가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경산 맹지 토지시세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맹지 토지는 주변 토지의 평당가격만 적용하면 실제 가치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토지형상과 이용가능성까지 비교하여 시세산정 근거를 만들어야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