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외국인환자유치업 공유오피스 등록 성공사례

서울 도봉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하던 법인의 의뢰를 받아 사무실 사전검토부터 자본금과 보증보험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신청까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대표님은 해외 현지 파트너와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초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 사무실이 아닌 공유오피스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국내 사무소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자본금 기준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국내 사무소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공유오피스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만 제공받는 비상주형 상품인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있는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표님이 알아본 곳은 우편물 수령과 사업자등록 주소지만 제공하는 비상주 공유오피스였습니다.

개별 업무공간이 없고 필요할 때만 공용회의실을 예약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외국인환자 상담과 계약자료 관리가 이루어지는 국내 사무소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봉구와 인접지역의 공유오피스를 다시 비교하면서 다음 조건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유오피스 내부에 별도의 독립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인명과 사용호실, 계약기간 및 이용범위가 확인되도록 정리하고, 공유오피스 운영사로부터 실제 입주와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외국인환자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배치했습니다.

환자의 여권정보, 진료예약 자료와 의료기관 협약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공유오피스의 회의실은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나 의료기관 상담에 활용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전용 사무공간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본금과 보증보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무실만 확보한다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납입과 회사의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 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기준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증자절차를 진행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및 잔액 관련 자료를 현재 상태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도 단순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등록용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험기간과 피보험자, 법인명 및 사업장 주소가 등록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준비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를 국내 병원에 소개한다”는 정도로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환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절차로 의료기관에 연결하는지 구체적인 사업구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 사업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해외 현지 홍보
→ 외국인환자 상담
→ 진료 희망사항 확인
→ 국내 협력 의료기관 안내
→ 진료예약 및 일정조정
→ 입국·통역 지원
→ 진료 후 사후관리

사업계획서에는 대상 국가와 주요 진료분야, 협력 의료기관 확보계획, 통역 지원방법, 환자 개인정보 관리, 의료분쟁 발생 시 대응절차와 수수료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과장하거나 의료기관을 임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의 요청을 확인한 뒤 등록된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절차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등록신청 전에는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공유오피스 계약서, 보증보험증권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법인명과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용실 출입문, 내부 업무공간, 명패와 서류보관시설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 사용관계가 불분명해 보이지 않도록, 계약범위와 실제 업무환경을 하나의 자료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실 실사용 여부와 사업운영 방식에 관한 자료를 보완해 도봉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국내 사무소로 활용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공유오피스를 검토할 때는 가격이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만 보면 안 됩니다. 전용 업무공간과 실제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약 후 사무실을 다시 구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