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의뢰를 받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사업자는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공사 규모가 커지고 법인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한 번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기술자격증이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법인 재무자료도 등록기준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정관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사무실이 다른 사업자와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표자와 직원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을 검토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선별했습니다.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현황과 기존 근무관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예금잔액증명서, 부채 및 가지급금 현황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를 점검한 뒤 기업진단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회사는 공사대금 미수금, 대표자 가지급금, 선급금과 보증금 등의 계정이 많아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인정되는 자본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업진단을 진행하면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진단 전에 회계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등록 준비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적합한 기술인력 확보
• 기술자의 상시근무 및 이중취업 여부
• 법인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 사무실의 독립성과 실제 사용 여부
• 법인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 정비
• 기업진단 및 보증 관련 절차 준비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증빙자료, 기업진단 관련 서류 등 등록서류를 실제 회사 현황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접수 후에는 기술인력과 자본금에 관한 확인사항에 대응하고, 사무실 현황과 제출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보완 없이 서울 성북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실적 요약 정보
-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 수행 결과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