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제품개발, 제조공정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연구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규모에 맞는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일반 사무부서와 구분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요건은 크게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을 확인하는 인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기자재를 확인하는 물적요건으로 나뉩니다. 모든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입니다. 공식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이지만 보완기간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고 법령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업 내부의 연구기관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별도로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활동과 인력·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제조공정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시험제품 제작과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품질검사, 일상적인 생산관리, 영업자료 작성이나 기존 제품의 단순 변경만으로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릅니다.
- 벤처기업: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소기업: 2명 이상
- 일반 소기업: 3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 해외 소재 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단순한 직원 수가 아닙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해당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이어야 합니다.
연구인력을 아직 2명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면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인정받고, 인력이 늘어난 뒤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3-1.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원칙적으로 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위는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에 표시된 전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더라도 정식 학위를 받지 않았다면 수료한 학위가 아니라 이전에 취득한 학위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2. 전문학사와 연구개발 경력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문학사 취득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년제 자연계 전문학사와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
- 3년제 자연계 전문학사와 연구개발 경력 1년 이상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부서와 연구개발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 생산이나 영업 경력은 연구개발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3.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산업기사 자격과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 기능사 자격과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을 갖춘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는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3-4. 서비스 및 산업디자인 분야
기업의 주업종과 연구내용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면 자연계 전공이 아닌 학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순 광고물 제작이나 일반적인 시각디자인 업무만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산업디자인 연구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도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경영, 영업, 인사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학위나 자격증 등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를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하고, 소기업 기준인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다시 갖춰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연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활용한 생산,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은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일반 사무공간, 생산부서나 영업부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책상과 컴퓨터, 연구장비도 신고된 연구공간 내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의 연구공간이 50㎡ 이하라면 파티션, 책장 또는 일정한 이격거리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티션으로 구분한 공간도 연구소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반 직원이 연구공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연구원 좌석과 일반 직원의 자리가 섞여 있다면 보완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공장이나 교육연구시설 등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활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연구기자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구기자재는 기업의 연구과제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시험·측정장비
- 시제품 제작설비
- 연구개발 전용 컴퓨터
- 설계 및 분석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용 서버
- 실험기구와 시험장치
책상이나 복사기와 같은 일반 사무비품, 버니어캘리퍼스처럼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측정기구만으로는 연구기자재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된 연구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연구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연구기자재를 보관하고 사용할 별도의 독립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7-1. 기업규모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기업, 중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7-2. 연구과제를 정합니다
개발할 제품이나 기술, 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 연구방법과 기대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7-3. 연구전담요원을 검토합니다
연구원별 학위, 전공, 자격증, 연구개발 경력과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합니다.
7-4. 독립된 연구공간을 설치합니다
평면도에 연구소 면적, 출입문, 연구원 좌석과 연구기자재 위치를 표시하고 실제 공간도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7-5. 현판을 설치합니다
출입문에는 기업명과 연구소 명칭이 표시된 반영구적인 현판을 설치합니다. 종이나 코팅지 형태의 임시표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7-6.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기업정보와 연구인력, 연구과제, 연구공간 및 기자재 현황을 입력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식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이며, 서류나 현장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개발인력현황
- 연구기자재현황
- 회사 조직도
- 연구소 평면도
- 연구소 내부사진
- 출입문과 현판사진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 연구전담요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서류를 작성할 때 조직도, 평면도, 연구원 명단과 내부사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도에는 연구소 소속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좌석은 영업부서에 있거나, 평면도와 사진 속 책상 배치가 다르면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반려사유
첫째, 연구전담요원의 전공과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학과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졸업증명서상의 학위계열과 기업 연구분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업무와 연구업무를 겸직시키는 경우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영업, 생산관리, 구매와 경리업무를 상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연구공간의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일반 직원이 연구소를 통과하거나 회의실과 휴게실을 연구공간으로 공동 사용하는 형태는 보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제품 개발’, ‘기술 향상’과 같은 표현만 쓰기보다 현재 제품의 문제점, 개발방법, 실험계획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정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구원의 퇴사, 연구소 이전, 면적 변경이나 연구소 명칭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거나 인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0-1. 직원 2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또는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기업은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0-2. 연구원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0-3. 계약직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며, 앞으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4. 연구소장이 반드시 연구전담요원이어야 하나요?
연구소장은 반드시 임명해야 하지만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임 연구소장이라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초기기업이라면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과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를 함께 검토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과 정부지원사업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장 현황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초기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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