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서 창고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에는 설치 예정 위치가 토지 경계와 가까웠고, 구조와 존치기간, 사용목적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을 검토하여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과 기존 건축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설건축물의 면적, 높이, 구조, 지붕과 벽체 재료, 설치목적을 구체화하고 배치도와 평면도에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차량 및 작업자 이동 동선, 인접 토지 침범 가능성을 점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용승낙서와 임대차 관련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접수 전에 구조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위치 변경이나 도면 보완 없이 양주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간단한 구조물이라도 먼저 설치하면 원상복구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 요약 정보
-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 수행 결과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