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소스, 떡, 빵, 반찬, 음료, 농산물가공품처럼 제조한 식품을 포장하여 온라인이나 마트, 음식점 등에 유통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제조업을 추가했다고 바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품목과 제조공정을 확정하고, 식품위생 기준에 맞는 작업장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남양주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수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용인 식품제조업 등록, 안산 식품공장 등록은 기본적인 법정 시설기준은 같지만 건축물 현황, 환경 인허가와 관할기관의 현장확인 내용에 따라 준비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사업장 계약 전에 제품과 공정을 정하고, 건축물·입지·폐수 문제를 검토한 다음 작업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등록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식품제조가공업은 원재료를 혼합, 가열, 건조, 분쇄, 추출, 냉각 또는 포장하여 새로운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영업입니다.
제조한 식품을 해당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형태보다, 완제품을 포장하여 온라인몰이나 다른 판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산품이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주류 또는 먹는샘물에 해당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별도의 허가·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만 보고 업종을 정하지 말고 원재료, 배합비율과 제조공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일반적으로 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한 제품을 포장하여 다른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망에 납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만든 반찬을 방문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반찬을 포장하여 마트나 다른 음식점에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영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소를 찾기 전에 판매방식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처가 바뀌면 영업종류뿐 아니라 라벨, 품목제조보고와 검사비용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사업장 계약 전 확인할 사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업장 적합성입니다.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 위반건축물 여부
- 해당 입지에서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 여부
- 배수와 세척수 처리 가능성
- 냉장·냉동설비 및 환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작업장과 사무실·창고의 분리 가능성
- 임대인이 식품제조업 사용을 허용하는지
영업등록 신청서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이 확인되며, 물환경·하수도·공장설립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해결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4.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4-1. 작업장은 다른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은 원칙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하며, 자동화 공정이나 제품 특성상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2. 바닥과 벽은 세척하기 쉬워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은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내벽은 일정 높이까지 내수성 재질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마감하고, 벽·천장·출입문 등은 세척과 소독이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4-3. 환기와 방충·방서시설이 필요합니다
가열, 볶음, 건조 또는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냄새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해충, 설치류, 빗물과 오염물질이 작업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문, 창문, 배수구에도 방충·방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4. 식품 접촉설비는 위생적인 재질이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혼합기, 작업대, 배관, 용기와 칼 등은 스테인리스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고 세척·소독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냉장·냉동시설과 가열시설에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또는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영업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 작업장 평면도와 시설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권 증빙자료
- 법인인 경우 법인 관련 서류
-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계약 관련 서류
공식 등록신청서에서도 교육이수증, 비상수도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와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를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 수수료는 2만8천 원입니다.
6.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6-1. 생산제품을 확정합니다
제품명,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포장방법과 보관조건을 정합니다.
6-2. 건축물과 입지를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과 배수시설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이나 환경신고가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6-3. 평면도와 제조공정도를 작성합니다
원료 입고부터 전처리, 제조, 포장, 보관과 출하까지 동선을 표시합니다.
6-4. 시설공사와 설비 설치를 진행합니다
작업실 구획, 바닥·벽체, 환기, 급수·배수, 냉장시설과 방충·방서시설을 설치합니다.
6-5.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6.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시설기준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절차도 신청서 접수, 검토, 현장실사와 시설조사, 결재 및 등록증 발급 순으로 안내됩니다.
7.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부분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로 확인합니다.
첫째, 도면과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원료와 완제품의 동선이 교차하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작업장 바닥·벽·천장과 배수상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설비와 기구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화장실이나 폐기물 보관장소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설이 고급인지보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8. 등록 후 품목제조보고와 검사
영업등록증을 받았다고 곧바로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하려는 제품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품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보관방법과 제조원 등의 정보를 제품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주기는 제품유형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
제품유형이 잘못된 경우에는 유사제품 이름을 따라가지 말고 실제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식품공전을 다시 검토합니다.
작업장이 좁은 경우에는 무조건 벽을 추가하기보다 원료와 완제품 동선을 기준으로 칸막이, 시간대별 구분 또는 설비배치를 조정합니다.
폐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척수 사용량을 계산하고 공정변경, 위탁처리 또는 환경신고 방법을 비교합니다.
등록 후 검사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은 주력제품부터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동일 식품유형의 검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시설공사 전에 품목제조보고서 초안을 먼저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원재료와 공정을 먼저 정리하면 필요한 작업실, 설비, 냉장조건과 검사비용까지 함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0-1. 집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주거공간과 작업장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고 건축물 용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주택에서는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독립된 제조공간 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0-2. 식품제조가공업에 최소면적 기준이 있나요?
모든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소평수보다 제품과 공정에 필요한 작업실, 설비와 위생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0-3. 온라인 판매만 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판매채널이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식품을 제조·포장하여 판매한다면 영업종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10-4. OEM 생산만 하면 제조시설이 없어도 되나요?
직접 제조하지 않고 등록된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라면 유통전문판매업 등 다른 영업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와 제품 표시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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